지난해 12월 28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18살 A 군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A 군은 출생 이틀 만에 버려져 보육시설에서 자랐고, 내년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부모의 사망이나 가정해체,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보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또는 한 명의 관리인이 너덧 명의 아이를 돌보는 '그룹홈'에서 양육되는데요.
대학에 진학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현행법에 따라, 모두 만 18살에 보호조치가 종료됩니다.
이들이 '보호종료 아동'으로 불리는 청소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2천5백 명의 보호종료 아동들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부나 지자체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자립정착금 5백만 원에, 3년 동안 매월 3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인천이 가장 많은 자립정착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경기도는 올해부터 이 금액을 1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LH에서도 월 주거 임대료 15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 지역 원룸 평균 월세(51만 원)와 대학생들의 평균 생활비(58만 원)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받은 지원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부동산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막한 상태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호조치는 종료됐지만, 민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단순한 휴대전화 개통이나 근로 계약, 부동산 임대차계약 등도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광주지역에서 만 15살 이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립 준비가 어려운 이유로 자립에 대한 두려움(31.8%)과 경제적 부담(26.1%), 자립 정보 부족(16.5%)을 꼽았습니다.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는 물론, 정서적·심리적 자립까지 가능하도록 깊이 있는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보호종료 뒤 성인이 된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홀로서기에 나선 보호종료 청년을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만나봤습니다.
모유진 26세 성악 전공 대학생
출처 : 유튜브 '선아라'
[모유진 / 성악전공 대학생 : 초등학교 때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노래를 시킨 적이 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0420115555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